노동법 관련 판례
대전고법, "팀원을 교육하고 팀원의 실적에 따라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일명 ‘팀장 운영약정’을 맺은 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"
공인노무사 고헌영
2011. 8. 29. 16:08
☞ 공포 : 2011-7-14 선고 2009다37923 판결
☞ 사건이름 : 퇴직금
☞ 원심판결 : 대전고등법원 2009. 5. 7. 선고 (청주)2008나758 판결
재판요지
전자제품 제조·판매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한 후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하여 교육·관리하고
피고로부터 원고들 소속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원고들을 포함한 팀장들은 종속
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.
공인노무사 고헌영(대우노무법인)
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6-1 유창빌딩 904호
TEL 02-780-4570
FAX 1515-010-3005-7229
HP 010-3005-7229
☞ 사건이름 : 퇴직금
☞ 원심판결 : 대전고등법원 2009. 5. 7. 선고 (청주)2008나758 판결
재판요지
전자제품 제조·판매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한 후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하여 교육·관리하고
피고로부터 원고들 소속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원고들을 포함한 팀장들은 종속
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.
공인노무사 고헌영(대우노무법인)
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6-1 유창빌딩 904호
TEL 02-780-4570
FAX 1515-010-3005-7229
HP 010-3005-7229